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에서 여야 의원 전체 1위를 기록하며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5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백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20건 가운데 13건을 법률에 반영시켜 65.0%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평가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원발의 법안 1만7,311건 중 실제 법률에 반영된 4,14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로, 국회의원의 평균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은 23.14%였다. 백 의원의 통과율은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며, 통과율이 50%를 넘은 의원은 전체 274명 가운데 5명뿐이었다. 특히 60% 이상을 기록한 의원은 백 의원이 유일했다.
이번 성과는 제22대 국회 들어 의원발의 법안은 크게 증가한 반면 법안 통과율은 오히려 하락한 상황에서 거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안의 생명은 적시성과 실효성"이라며 입법의 질적 성과를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생 입법에 집중해 왔다. 대표적으로 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는 「화장품법」 개정안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성과를 거뒀다.
백 의원은 "법안은 많이 발의하는 것보다 실제 법률로 제정돼 국민 삶에 변화를 가져올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민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과 부산 금정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가 단순한 법안 발의 건수 경쟁을 넘어 입법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중시하는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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