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이 디지털 전환 시대 핵심 기반으로 떠오른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이주희 국회의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와 함께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 기본법, 왜 지금인가? :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기본법 제정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서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거래 투명성, 디지털 신원 인증 등 ‘디지털 신뢰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블록체인을 단순 가상자산 기술이 아닌 국가 핵심 기반 기술로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효진 교수는 “블록체인을 가상자산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스테이블코인과 AI, 분산신원확인(DID) 등으로 확장되는 디지털 신뢰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분산원장, 스마트컨트랙트, DID의 법적 근거 마련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분산원장의 법적 효력과 스마트컨트랙트의 계약상 지위,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간 균형, 표준·인증 체계 구축 및 공공 활용 확대 필요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김성곤 상임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지현 과장, 김종현 대표, 이민기 이사 등이 참여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김우영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기반은 신뢰”라며 “블록체인은 금융·물류·에너지·공공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필요한 것은 막연한 규제도, 무조건적인 방임도 아닌 균형 잡힌 기본 질서”라며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논의가 대한민국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 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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