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집회·시위 문화개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찰청,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 등이 공동 주관했으며, 집회·시위 문화의 선진화와 공공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상식 의원 등이 주최했으며, 임호선·황운하·모경종·박정현·양부남·정춘생 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개회식에서는 권칠승 위원장과 이상식 의원의 개회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환영사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좌장은 이상무 중앙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의 발제와 함께 강소영 건국대학교 교수,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감시센터), 이희범 한국NGO연합 상임대표, 정철희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집회 신고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ㅡ 공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현장 참가자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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