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의원, “서울형 기본사회 본격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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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갑)은 13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
전 의원은 이날 ▲청소년 무상통학 제도 도입 ▲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 ▲어르신 무상교통의 단계적 확대 ▲서울형 기본사회 구축 등 서울시민의 삶 전반을 겨냥한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하며 “기본권이 일상에서 체감되는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정책 체계”라며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철학과 정책 방향을 서울에서 구체적 모델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무상통학, ‘교실 밖 교육권’ 보장
전 의원은 청소년 무상통학 제도를 첫 번째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의무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학교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이동권까지 포함될 때 완성된다”며 “통학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현재 구조는 의무교육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무상급식·무상교복 등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대중교통 통학비는 여전히 가정 부담으로 남아 있다. 전 의원은 “통학비 부담은 특히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직접적인 압박이 된다”며 “무상통학은 교육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투자”라고 밝혔다.
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건강·존엄의 문제”
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 정책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전 의원은 “생리용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라며 “경제적 여건에 따라 청소년의 위생과 건강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책 대상은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 서울 청소년 전체로,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보편적 무상 지급이 원칙이다. 전 의원은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소년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기본사회 철학에 부합하는 서울형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학습과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현실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보편 지급만이 낙인과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르신 무상교통 확대·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전 의원은 어르신 무상교통의 단계적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교통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청소년 무상통학을 출발점으로 정책 효과와 재정 여건을 분석해 어르신과 청년까지 무상교통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전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이 길어 이동이 제한되는 현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노약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공항·항만 내 임산부 전용 이동 동선에 대한 홍보 강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서울형 기본사회, 시민과 함께 설계”
전 의원은 이번 정책 제안에 대해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권을 실질화하는 사회적 투자”라고 규정했다.
그는 “기본교통을 시작으로 향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기본대출), 기본의료 등 서울형 기본사회 정책을 단계적으로 제안하겠다”며 “서울의 재정 구조와 도시 특성에 맞는 실행 모델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기회는 특정 계층에 독점된다”며 “아이들이 가정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서울에서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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