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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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부산·경남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행사장에는 국회의원과 전문가, 지역 관계자, 언론인 등 다수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와 절차, 기대 효과, 우려 사항 등을 폭넓게 다뤘다.
■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위한 전략적 선택”
발제자들은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 청년 유출 등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통합 행정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글로벌 물류·항만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역 교통망 일원화 ▲재정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합의 주요 기대 효과로 제시했다. 부산항과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을 하나의 전략 아래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 “주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
반면,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과 정체성 문제,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일부 토론자는 “행정통합이 정치적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 이후 청사 소재지, 공공기관 재배치, 공무원 인사 문제 등 현실적인 쟁점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특별연합 넘어 ‘완전 통합’ 논의 본격화
부산·경남은 그동안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 추진 경험을 갖고 있으나,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완전한 행정통합’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 의원들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부산·경남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이슈가 지역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행정통합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될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향후 추진 과정과 주민 여론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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