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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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7일 오후 2시 30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통합의 추진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이날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지방시대를 여는 과정”이라며 “이 역사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메가시티로 도약해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이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 성공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를 통한 국민주권 실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최종 결정권자는 시·도민이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와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의 ‘3려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주도의 통합은 실패했지만 주민 발의와 주민투표로 이뤄진 통합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남해안 거점도시로의 도약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천·승주, 광양 통합 사례 역시 주민 선택이 통합의 정당성과 추진 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광주·전남 역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통합 이후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광주·전남 시·도민의 장기적 미래와 국민주권 시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지방자치 혁명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시·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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