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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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14일 농수산물·식품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생협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비자생협법이 지역생협과 대학·의료생협 등을 모두 포괄해 농식품 직거래 중심의 지역생협 지원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생협 지원을 전담하도록 하고,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판매장·물류 지원, 생산자협회 육성, 공공기관 우선 구매, 계약재배 지원 등 직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근거를 담았다.
송 의원은 “생협이 친환경 농식품 시장의 60%를 담당하지만 법·재정 지원은 부족했다”며 “생협 매출이 2020년 1조3,140억 원에서 2023년 1조1,474억 원으로 13% 감소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살림·두레생협 등 조합원 110만 명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이 생협을 농정의 핵심 파트너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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