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_전종덕_의원 |
전종덕 의원(진보당·비례대표)이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관 정신건강 관리 강화와 학교비정규직 방학 중 생계지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국민안전과 교육복지의 기초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며 예산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재난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위험을 지적했다. 그는 “소방관들은 PTSD·우울·자살위험 등 정신건강 위협이 일반인 대비 10배 이상 높지만, 업무상 재해 인정률은 25%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청이 목표로 제시한 ‘1관서 1상담사’ 기준 역시 확보가 미흡하다며 “166명 목표 중 142명만 반영된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제주항공 참사 대응 과정에서도 출동 소방공무원 13%가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형재난 출동자에 대한 별도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진료비 지원사업 예산 동결 문제 역시 짚으며 “집행률이 98.4%에 달하고 진료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 현장을 떠받치는 17만 명의 학교비정규직 문제로 화두를 옮겼다. 전 의원은 “학교비정규직의 52%가 방학마다 임금이 끊기며 생계절벽을 겪고 있다”며 “급식실은 노동강도가 가장 높은데 폐암 산재 인정자가 178명, 사망자만 15명에 이르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폐암 대책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장 방학 중 생계지원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청 소관이라도 중앙정부가 국고 일부를 부담하며 지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70만 원 수준인 방학수당을 최소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12개월 상시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소방관의 안전과 학교비정규직의 생계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람을 지키는 예산, 현장을 지키는 예산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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