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
국내 주요 20대 건설사에서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14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의 70% 이상이 여전히 추락, 낙하물, 붕괴 등 이른바 ‘재래형 사고’인 것으로 드러나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 주요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총 148명이 사망하고, 860여 명이 중대재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추락사고(약 45%)였으며, 이어 낙하물 사고(15%), 붕괴(10%) 순으로 나타났다. 기계·전기 감전 등 기타 원인은 30% 미만이었다. 김 의원은 “추락과 붕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형식적인 안전점검과 하도급 구조 속의 책임 회피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건설안전 혁신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예산 삭감, 인력 부족, 공기 단축 압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안전보다 공정과 비용이 우선시되는 구조적 문제가 바뀌지 않는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만으로는 근본적 변화가 어렵다”며 “정부와 원청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현장 사망자는 총 417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대형 건설사가 안전투자에 인색한 현실에서 중소 협력업체와 하청노동자들의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며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안전 예산 의무화’와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
[ Copyrights © 2016 NKB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
13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