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
‘K-의료관광’의 핵심 정책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가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올해 말 일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수십 배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고효율 정책을 정부가 스스로 폐기하려 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도 연장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후 필요 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텍스리펀드 제도는 2016년 도입 이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제도 시행 첫해 30만 명 수준이던 외국인 환자는 2024년 117만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13조 8,56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조 2,078억 원으로, 연간 환급액(955억 원)에 비해 수십 배의 경제 효과를 기록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불법 현금 거래가 감소하며 조세 투명성 제고 효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제도 일몰을 결정,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21.6%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태국·튀르키예 등 경쟁국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면 K-의료관광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까지 외국인 의료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복지부가 ‘모니터링 후 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과 복지부의 전향적 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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