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국회의원 |
최근 연희동 차량 추락, 명일동 도로 함몰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며 도로 위 ‘시한폭탄’ 싱크홀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건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병)이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최근 7년 6개월간 전국에서 싱크홀 1,472건이 발생, 올해 상반기만 74건이 확인됐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5명, 부상 78명, 차량 파손 115대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싱크홀의 주원인인 ‘지하 공동(空洞)’ 관리 부실이다. 최근 5년 8개월간 탐지된 955개소 중 **조치 완료는 절반 수준(514개소)**에 불과했다. 관리원은 GPR(지하탐사 레이더) 10대, 전문인력 21명으로 전국 상시 점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역시 자료 축적과 공개가 미흡하고,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 시장 영향 등을 이유로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비공개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건태 의원은 “싱크홀은 예고 없는 생명 위협”이라며, “국토부는 위험지도 공개, GPR 및 전문인력 확충, JIS 데이터 전면 개방 등 지하안전 관리 통합체계 구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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