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외교통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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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외교통일위원회)이 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인과 기술인력의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 거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 거부 사례는 △2023년 119건 △2024년 129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06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치가 이미 직전 2년치 연간 총 건수와 비슷한 수준에 달하면서, 실제 미신고 건수까지 감안하면 기업별 수십~수백 명이 입국 거부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 5월 현대자동차 기술 인력이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데 이어, 6월에는 LG에너지솔루션 엔지니어들이 미시간 홀랜드 공장 점검차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했다가 무더기로 입국을 불허당했다.
“경고등 켜졌는데 외교부는 손 놓고 있었다”
한 의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강경한 이민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엘지에너지솔루션 공장 단속 사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외교부가 경고등이 여러 차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대응에 그친 것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조지아주 단속은 국토안보국 창설 이래 최대 규모 작전으로, 수개월 간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된 경제안보센터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0조 원 넘는 對美 투자…“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한국 주요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이미 막대한 수준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는 7개 주 14개 공장에 약 558억 달러(한화 76조6천억 원) △현대차 그룹은 205억 달러(약 28조 원) △SK그룹은 AI·반도체 분야에 약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각각 투자하고 있으며, 현대차는 추가로 28조 원대의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처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HL-GA 배터리 공장 단속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기업과 공조해 우리 인력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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