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이해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노총 공무원노조총연맹과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가 주관했다.
좌장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맡았고,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운영 성과, 문제점을 짚었다.
토론에는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 ▲방진권 구로구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송지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팀장 ▲김정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팀장이 참여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2014년 도입돼 육아·가사와 병행 가능한 근무 형태를 목표로 했으나, 낮은 처우·경력 단절 문제 등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제도의 존치 여부와 향후 대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공무원 사회의 고용구조 개편 논의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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