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1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권칠승•김준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이며 법률 지식의 습득을 넘어 다양한 전공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은 오늘날 당초의 취지와 달리 오직 변호사시험만을 준비하는 곳이 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현행 변호사시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개선을 통해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수험 생활의 효율성, 합격의 용이성만을 고려한 선택과목 응시의 부작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변호사시험 응시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이른바 ‘빅3’(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선택과목은 로스쿨 특성화와 법조인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며 도입됐지만 ‘빅3’ 과목을 제외한 경제법, 노동법, 지식재산권법, 조세법 등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점은 수강생 감소로 인하여 선택과목 자체가 폐강되고 교수 채용도 중단되는 등 학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응시생들이 관심 있는 과목을 수강하고, 로스쿨이 도입 취지 맞게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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