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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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마약 범죄를 국민 건강과 지하경제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 부처에 인력·예산을 포함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경찰청의 마약 집중 단속 보고를 받은 뒤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라며 행정 역량을 최대한 신속히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의 국제우편 마약 단속 인력 확보 계획과 관련해서는 집행 지연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에 인력 배치와 예산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비중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우편집중국 전반으로 단속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마약 취급 민간인과 단속 공무원에 대한 정기 검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고, 일부 경찰 간부의 검사 불응 사례를 거론하며 공직 사회 내부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출처: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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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동남아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122명을 검거(47명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강경한 지시와 대형 사건 적발이 맞물리며 정부의 마약 범죄 대응 기조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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